영상·파일이 증거가 되려면 — 2013도2511

영상이 있다고 그대로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원본과 같다는 점이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요건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은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문자정보나 그 출력물을 증거로 쓰려면 다음이 갖춰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요건	내용
동일성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내용이 같을 것
무결성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을 것

두 요건은 하나로 이어집니다. 중간에 바뀌지 않았어야 내용이 같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은 증명 방법도 정리합니다.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시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서면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파일 생성 직후의 해시값 비교, 검증·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압수 현장에서 확인서면에 서명했는지가 나중에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때 서명한 종이가 이후 증거능력을 좌우합니다.

이 법리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리한 영상이나 대화 기록을 직접 제출할 때도 같은 물음이 따라옵니다.

네 번째가 자주 어긋납니다. 보기 좋게 편집한 영상만 내면, 도움이 되기는커녕 원본과 다르다는 다툼을 부릅니다.

원본이 남아 있어야 이 논의가 시작됩니다. 영상은 대체로 한 달 안팎이면 덮어쓰이므로, 무엇을 주장할지 정하기 전에 보존부터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절차는 CCTV는 며칠 만에 지워집니다 — 보존 요청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임의제출한 기기의 탐색 범위와 참여권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 어디까지 볼 수 있나에 있습니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자주 문제됩니다. 현장에서 서명한 확인서면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세 번째를 지키지 않으면 유리한 자료가 오히려 다툼거리가 됩니다. 보기 좋게 다듬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원본을 함께 내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판시의 틀만 옮긴 글입니다. 실제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낼 수는 있지만 원본과의 동일성을 다투기 쉬운 형태입니다. 가능하면 파일 자체를 확보해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압수 관련 서류의 사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명 여부와 그때의 상황은 이후 증거능력을 다툴 때 자료가 됩니다.

동일성과 무결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원본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증·감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어느 부분이 어떻게 이상한지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