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가자고 할 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의동행은 말 그대로 임의입니다. 거절할 수 있는 이유와, 응하기로 했다면 시각·안내 여부 등 무엇을 남겨 둘지, 도중에 돌아가고 싶을 때 할 말까지 정리했습니다.
임의동행은 말 그대로 임의입니다. 거절할 수 있는 이유와, 응하기로 했다면 시각·안내 여부 등 무엇을 남겨 둘지, 도중에 돌아가고 싶을 때 할 말까지 정리했습니다.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렸는지, 언제든 떠날 수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시점이 체포로 평가됩니다.
원본과 같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씁니다. 해시값 확인서면이 원칙인 이유와, 내가 낼 자료에도 적용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예외인 만큼 요건이 좁고 사후 절차로 통제됩니다. 중대성·필요성·긴급성 세 요건과 긴급체포서·검사 승인·48시간·재체포 제한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정리했습니다.
영장으로 붙잡는 경우, 급해서 먼저 붙잡는 경우, 현장에서 붙잡는 경우는 요건이 다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남은 시간도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