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시간은 언제부터 세는가
체포된 시각이 기준입니다. 임의동행은 왜 다른지, 48시간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구속되면 이어지는 경찰 10일·검사 10일(+10일)까지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체포된 시각이 기준입니다. 임의동행은 왜 다른지, 48시간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구속되면 이어지는 경찰 10일·검사 10일(+10일)까지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만큼 요건이 좁습니다. 시간적 접착성과 명백성, 다액 50만 원 이하 사건의 제한, 사인이 붙잡은 경우의 즉시 인도 의무까지 정리했습니다.
준비 없이 응하는 것보다 날짜를 조정하는 편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요청하는 방법과 남겨 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심문에서 쓰이는 자료는 대부분 하루 이틀 안에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발급처와 함께 목록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번호가 붙는 시점부터 절차가 시작됩니다. 고소·인지·송치 중 어느 경로로 입건되는지, 그 뒤 무엇이 달라지는지, 어디까지 알려지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연락이 없는 기간에도 절차는 움직입니다. 단계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고소 사건의 3개월 규정이 어떤 성격인지, 그 사이에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삼갈지 정리했습니다.
전자문서로 진행되는 절차에서는 확인 방식이 달라집니다. 동의의 의미와 기간 관리에서 달라지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영상은 며칠이면 지워지고 대화는 기기와 함께 사라집니다. 자료 종류별로 남아 있는 기간과 보존을 요청하는 방법, 확보한 자료를 낼 때 지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조사의 전 과정이 그대로 남습니다. 피의자와 참고인에게 요건이 어떻게 다른지, 녹화물이 기억 환기용으로 어디까지 쓰이는지, 무엇이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신분이 바뀌면 권리도 바뀝니다. 질문의 방향이 옮겨가는 신호가 무엇인지, 그때 조사를 멈추고 무엇을 요청할지, 이미 진술한 뒤에는 무엇을 정리할지 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