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목록은 왜 바로 받아 두어야 하나

압수수색이 끝나면 기억만으로 무엇을 가져갔는지 재구성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모양의 휴대전화와 저장장치가 여러 개라면 더 그렇습니다. 압수목록은 압수된 대상, 수량, 특정 정보와 이후 환부·가환부를 연결하는 기준표입니다.

이름보다 식별정보가 중요합니다

목록에 ‘휴대전화 1대’라고만 적혀 있으면 어느 기기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조사·모델·색상·일련번호, 저장장치 용량, 봉인번호처럼 구별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합니다. 문서철이라면 표지, 작성 기간, 권수도 대조합니다.

디지털 자료를 복제한 경우에는 원기기인지 복제본인지, 저장매체가 별도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십시오. 현장에서 반출한 물건과 목록의 항목 수가 맞는지도 집행이 끝나기 전에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물건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물건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압수물을 돌려받는 순서에서 환부나 가환부를 요청할 때도 목록의 명칭과 번호가 출발점이 됩니다. 디지털 자료 선별에 참여하거나 범위를 다툴 때에도 어떤 기기에서 무엇을 확보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목록과 실제 반출물이 다르다면 담당자에게 확인을 요청하고 답변을 적습니다. 현장에서 정정되지 않더라도 어떤 항목을 언제 문제 삼았는지 남겨야 합니다. 목록을 받은 시각과 교부한 사람도 함께 메모하십시오.

회사 소유 기기, 임직원 개인 기기, 제3자 물건이 섞여 있다면 소유·사용 관계를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자라고 해서 곧바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 중단과 제3자 권리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봉인된 물건을 임의로 열거나 표시를 떼지 말고, 봉인 상태가 달라 보이면 사진과 교부 시각을 남긴 뒤 담당기관에 확인합니다. 동일성 문제는 사후 기억보다 당시 기록이 더 중요합니다.

물리적 기기 목록만으로 실제 추출된 전자정보 범위가 모두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키워드, 기간, 파일 유형과 선별 결과가 별도 문서로 관리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압수목록과 전자정보 상세목록의 역할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록의 충분성과 후속 조치는 압수 방식, 물건 종류, 디지털 선별 절차와 사건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부 확인과 집행 적법성에 대한 동의는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서명란의 문구를 읽고 이의가 있다면 별도로 기록하십시오.

실물과 즉시 대조해 정정을 요청하고, 요청 시각과 담당자의 답변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담당 수사기관에 사건번호와 압수 일시를 제시해 확인해야 합니다. 후속 신청 전에는 정확한 물건 표시를 다시 확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