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변호사 비용 안내

변호사 보수에는 정해진 요금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비교하기보다 무엇까지 포함된 금액인지를 맞춰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페이지는 그 확인 방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어느 단계까지 맡기느냐로 정해진다

같은 금액이라도 조사까지인지 1심까지인지에 따라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각 구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기한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결과에 걸어 두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결과에 따라 보수를 더 받기로 하는 약정이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얼마"라는 식의 제안을 받으신다면 그 자체가 확인이 필요한 신호입니다. 보수는 사건을 처리하는 일에 대한 대가로 정해져야 합니다.

계약 전에 물어볼 여섯 가지

1. 이 금액에 어느 심급, 어느 절차까지 들어가 있는지
2. 단계가 넘어가면 얼마가 더 드는지, 그 금액은 어떻게 정하는지
3. 실비로 청구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정산하는지
4. 조사와 재판에 실제로 나오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5.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반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6. 위 내용이 계약서에 적히는지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일정한 경우에는 법원이 변호인을 정해 주고 그 보수를 국가가 부담합니다.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때,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때, 무거운 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때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의 것입니다. 조사 단계의 대응은 별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