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는 통지를 받은 뒤

경찰에서 ‘송치’ 통지를 받으면 사건이 끝났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송치는 수사기록과 사건이 검찰 단계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검찰은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나 추가 조사를 거쳐 처분을 정할 수 있으므로 새 사건번호와 담당청을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경찰 번호와 검찰 번호를 나눠 적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기관이 바뀌면 조회에 쓰는 번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치일, 송치한 경찰서, 송치받은 검찰청, 검찰 사건번호를 한 표에 적습니다. 통지 직후에는 검찰 번호가 아직 부여되지 않았거나 조회 반영이 늦을 수 있으므로 며칠 간격을 두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담당 수사관에게는 송치일과 송치청을 확인하고, 이후 의견서나 자료를 낼 곳은 검찰 단계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내 사건이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확인하는 법처럼 기관별 번호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치 이유와 기록의 빈칸을 확인합니다

통지 문구만으로 경찰이 어떤 사실과 죄명을 중심으로 기록을 보냈는지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조사 때 제출하지 못한 자료, 조서에서 바로잡아야 할 표현, 새로 생긴 객관 자료가 있는지 목록을 만듭니다.

추가 의견은 이미 한 말을 길게 반복하기보다 다음 구조로 정리하는 편이 읽기 쉽습니다.

사건번호와 제출 목적
다투는 사실 한두 가지
각 사실을 뒷받침하는 첨부자료
첨부자료의 날짜와 작성 주체

제출 시점과 도착 여부를 남깁니다

처분 전에 검토되어야 할 자료라면 언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냈는지가 중요합니다. 방문·우편·전자 제출 방식에 따라 접수증이나 발송·도착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담당 부서가 정해지기 전에 보냈다면 실제 기록에 편철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송치 뒤 바로 처분이 정해지는 사건도 있고 보완수사가 이어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일률적인 소요 기간을 전제로 움직이기보다 통지와 연락을 받을 주소·전화번호가 정확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피해자·고소인이라면 결과 통지의 수령 방법도 확인하고, 피의자라면 이전 출석요구 때 사용한 연락처가 그대로인지 살핍니다. 기관 변경 때 연락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변경 사실은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추가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범위를 묻습니다

검찰이나 보완수사를 맡은 경찰에서 다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분으로, 어느 사실을 확인하려는지, 준비할 자료가 있는지 묻고 일정을 기록합니다. 이전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유와 근거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송치 뒤 절차와 처분 시점은 사건의 복잡성, 보완수사 필요성, 제출자료와 담당기관의 진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송치되면 기소가 확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검찰이 기록을 검토해 처분을 정하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경찰에 냈던 자료를 검찰에 다시 내야 하나요?

기록과 함께 송치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중요한 자료의 편철 여부와 새 자료의 제출 필요성은 별도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검찰 사건번호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송치 뒤 접수·배당 과정에서 부여됩니다. 통지에 없다면 송치청과 날짜를 기준으로 검찰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