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범위 밖 전자정보의 삭제·폐기 확인
관련성 있는 정보만 확보하는 원칙에 따라,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확인하고 언제 요청하는지, 참여 과정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남은 날짜를 세고 놓치지 않기 위한 글을 모았습니다. 체포된 때부터 48시간을 어떻게 세는지, 구속되면 경찰·검사·법원의 기간이 구간별로 어떻게 나뉘는지, 통지서를 받았을 때 종류별로 남은 날이 며칠인지에서 출발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의 7일, 압수당한 물건을 돌려받는 순서, 심문 전날까지 모아야 할 서류와 신원보증서·탄원서의 차이도 함께 봅니다. 서류가 오지 않는 전자화 사건과 조사 일정을 미루고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까지 실었습니다.
관련성 있는 정보만 확보하는 원칙에 따라,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확인하고 언제 요청하는지, 참여 과정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사·재판 기록을 보는 통로는 하나가 아닙니다. 정보공개청구와 형사절차상 열람·등사가 어떻게 다른지, 단계에 따라 무엇을 쓸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고소·고발 사건에서 당사자가 검사와의 면담을 신청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 무엇을 전달하는 자리인지, 진술과 자료 제출을 어떻게 정리할지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선이 왜 중요한지, 한 번 취소하면 되돌릴 수 없는 이유와 죄명별로 효과가 갈리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그냥 가지 않는 것과 미리 알리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기일 변경을 구하는 방법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로 진행될 때 생기는 일을 정리했습니다.
수사 중에는 볼 수 있는 범위가 좁고, 기소된 뒤에 넓어집니다. 단계마다 무엇을 볼 수 있는지와 신청이 늦어지면 준비할 시간이 줄어드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경찰 10일, 검사 10일에 한 차례 연장, 그다음은 법원의 기간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한 구간인지와 그 사이에 무엇을 준비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사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부와 가환부의 차이, 요청하는 순서와 거절당했을 때 다투는 통로를 정리했습니다.
벌금 고지서처럼 보이지만 재판 결과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7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청구할지 정할 때 무엇을 보는지 정리했습니다.
기소된 뒤에는 보석으로 구속을 풀고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 허가와 예외, 붙는 조건, 취소되었을 때의 결과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