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범위 밖 전자정보의 삭제·폐기 확인

휴대전화나 저장매체를 분석하면 사건과 무관한 정보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별도의 확인 대상입니다.

왜 폐기가 문제되나

전자정보는 관련성 있는 범위로 한정해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범위를 벗어난 정보는 수사기관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정보만 확보하는 원칙 자체는 휴대전화 전체가 아니라 관련 정보만 압수하는 원칙에 정리했습니다.

무관한 정보의 처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 확인을 요청해야 드러납니다.

참여 과정에서 이 부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참여 통지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은 디지털포렌식 참여 통지를 받았다면 확인할 것에 정리했습니다.

폐기 확인은 시점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떤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압수된 것의 목록과 반환의 순서는 압수당한 물건을 돌려받는 순서와 이어집니다.

처리의 적법성과 이후 절차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내용은 실무의 얼개를 정리한 것입니다.

관련성 없는 정보의 확보와 열람은 별도로 문제됩니다. 그 정보가 폐기되었는지, 별도로 보관되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확인을 요청한 경위를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관련 정보만 추출한 뒤 범위 밖 정보와 불필요한 복제본은 폐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복제본이 남아 있는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답변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시점이 이를수록 추적이 쉽습니다. 어떤 정보가 어떤 범위로 확보되었는지 확인하고, 무관한 부분의 폐기를 요청해 그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실질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