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참여 통지를 받았다면 확인할 것

압수한 저장매체를 분석하는 자리에 참여하라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넘기기 쉽지만, 참여는 절차를 지켜보는 권리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그 집행에 앞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정합니다(제121조·제122조, 수사상 압수에 제219조로 준용).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과정도 압수의 집행에 해당하므로, 그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됩니다.

참여는 범위를 벗어난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지켜보는 자리입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이 과정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통지를 받았다면 참여할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남길지를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참여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일정을 조정하거나 대리 참여를 검토하게 됩니다. 일정을 남기는 방법은 조사 일정을 미루고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과 이어집니다.

절차의 적법성과 이후 처리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내용은 실무의 얼개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여하지 않는다고 그 자체가 불리한 사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참여하면 범위를 벗어난 탐색이 없는지 지켜볼 수 있어, 참여할지 여부를 사안에 따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여하지 않겠다면 그 의사를 명확히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주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통지가 늦어 참여하지 못했다면 그 경위와 시각을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이후 절차에서 그 부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관련 정보로 한정되는지, 무관한 정보가 함께 확보되지 않는지, 압수목록이 실제와 맞는지를 봅니다. 그 자리에서 이상이 있으면 즉시 이의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