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제안받았을 때

조사 중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권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응할지 여부는 정할 수 있고, 그 결과가 갖는 무게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동의가 전제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이루어집니다. 강제로 받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안을 받았다면 응할지,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어떻게 남길지를 먼저 정하게 됩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그 자체로 유무죄를 정하는 자료로 쓰이지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검사의 조건과 신빙성에 좌우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통과하면 혐의가 벗겨진다」거나 「거부하면 불리하다」고 단순하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와 거부 모두 그 자체로 결론을 정하지 않는 방향입니다.

거부하기로 했다면 그 의사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분이 바뀌는 지점에서 조사 방향을 정하는 것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구조는 참고인으로 갔다가 피의자가 되는 지점에 정리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전후로 진술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검사와 진술을 나누어 준비하게 됩니다.

기억이 분명한 것과 아닌 것을 나누고, 자료로 뒷받침되는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검사 결과보다 실질적입니다. 조사 뒤 결과까지의 시간은 조사를 받고 나서 결과가 나오기까지에 정리했습니다.

응할지 여부와 결과의 평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내용은 실무의 얼개를 정리한 것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거부할 수 있고, 거부 자체가 곧 불리한 사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과는 유무죄를 정하는 자료로 쓰이지 않고,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참고 정도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통과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으며, 다른 자료와 함께 평가됩니다.

결과 자체가 결론을 정하지는 않지만, 진술과 어긋나면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할지 여부를 현재 상태와 질문 범위를 확인해 신중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