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돈이 오간 사건은 말보다 흐름으로 판가름 납니다. 상대는 이미 자기 쪽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으니, 설명을 준비하기 전에 같은 기간의 기록을 먼저 손에 쥐어야 합니다.

먼저 확보할 것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면 조사에서 돈을 받을 당시에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때의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모으기 어려워지므로 순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자료	왜 필요한가	주의
거래 내역	돈이 언제 어디로 갔는지 보여 줍니다	조회 기간을 넉넉히 잡아 발급
계약서 · 각서	약속한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수정본이 있으면 순서대로
대화 기록	당시의 사정과 설명	편집본 말고 원문 그대로
당시 소득 · 자산	갚을 수 있는 상태였는지	받은 시점 기준
결재 · 승인 기록	권한 안의 집행이었는지	사내 규정과 함께

첫 조사에서 갈리는 지점

이 유형에서 반복되는 질문은 결국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 받을 때 어떤 상태였나 — 갚을 뜻과 여력이 있었는지가 사기 여부를 가릅니다. 결과적으로 못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 쓸 권한이 있었나 — 맡아 둔 돈이나 회사 자금이라면, 어디까지가 허용된 집행이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두 질문 모두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답해야 합니다. 금액이 커지면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달라져 벌금을 고를 수 없는 구간에 들어가므로, 다투는 순서를 정할 때 금액 계산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기억만으로 금액과 날짜를 말했다가 내역과 어긋나는 경우
• 여러 건을 뭉뚱그려 설명해 전체가 하나의 계획처럼 보이게 만드는 경우
• 상대에게 먼저 연락해 각서를 받으려다 압박으로 정리되는 경우
• 변제 계획을 세워 두고도 문서로 남기지 않아 아무 조치가 없던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같은 금액이라도 사안에 따라 적용 법률과 결론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