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업무 분야
아래 여덟 이름은 공식 업무 분야 구분 그대로입니다. 갈래마다 경찰이 먼저 확보하려는 자료가 달라 첫 조사 전에 챙길 것도 다릅니다.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홈페이지 · 2026-10-26 확인
사건 유형별 초기 대응
유형마다
분야마다 수사가 처음 움직이는 자리
공식 구분의 형사 업무 여덟 가지를 수사가 막 시작된 시점의 차례로 다시 읽었습니다. 같은 출석요구라도 분야에 따라 수사기관이 먼저 손에 넣으려는 자료와 신병 판단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기
고소장이 들어오면 경찰은 고소인 진술을 먼저 듣고, 돈이 오간 계좌 내역을 확보하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피고소인은 첫 조사에서 돈을 받던 무렵의 형편을 질문받게 되므로, 그 시기의 거래 자료를 날짜순으로 묶어 둔 뒤 출석 날짜를 정합니다.
횡령/배임
회사나 단체 안에서 시작된 사건은 고소 전에 내부 감사 보고서가 먼저 만들어지는 일이 흔합니다. 수사 단계에 들어서면 회계 장부와 전산 기록이 압수나 임의제출의 대상이 되므로, 무엇을 어느 범위까지 건넸는지 문서로 남기는 일이 첫 쟁점입니다.
폭행/상해/협박
현장 신고로 시작된 사건은 현행범 체포로 곧장 이어질 수 있습니다. 쌍방으로 신고되었다면 양쪽이 모두 피의자 자리에서 조사를 받고, 주변 영상은 덮어써지기 전에 관리자에게 보존을 부탁해 두어야 뒤의 진술을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절도/재물손괴
신고 직후 경찰이 챙기는 것은 대개 현장 주변 영상과 피해품 목록입니다. 피해를 갚고 싶다면 조사 일정과 따로 연락 경로를 정해야 하며,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는 방식은 증거인멸 염려로 읽힐 수 있어 피합니다.
명예훼손/모욕
게시글이 문제라면 수사는 게시 주소와 작성 계정을 특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글을 서둘러 지우면 자료를 없앤 것으로 비칠 수 있으니, 원문 화면과 게시 시각을 먼저 보관한 다음 삭제 여부를 정합니다.
공무집행방해
대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붙잡혀, 이틀이 지나기 전에 영장을 청구할지가 결정되는 흐름을 탑니다. 단속이 적법한 직무였는지가 첫 물음이 되므로, 현장 영상과 목격자 연락처를 어떻게 확보할지부터 살핍니다.
군형사
현역 군인의 범죄는 군사법경찰관이 수사하고 군사법원이 재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성폭력범죄, 군인이 사망에 이른 사건의 원인 범죄, 입대 전에 저지른 죄는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므로 연락해 온 기관이 어디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스토킹/주거침입
스토킹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수사와 별개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같은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따로 처벌되므로, 결정문에 적힌 금지 범위와 기간을 가장 먼저 읽습니다.
고소하려는 쪽이라면 분야마다 무엇부터 정리하나
공식 업무 분야에는 조사를 받는 쪽만이 아니라 고소장을 내려는 쪽의 상담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고소장은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이 받고, 접수가 끝나면 고소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날짜부터 정해집니다.
재산 피해 — 사기·횡령/배임·절도
돈이 빠져나간 날짜와 경로를 표로 만들고, 상대가 한 약속이 담긴 문자나 계약서를 그 옆에 붙이면 고소장의 범죄사실 칸이 또렷해집니다. 피해금을 돌려받는 일은 수사와 따로 움직이므로, 재판에 넘겨진 뒤 형사 법정에서 배상명령을 구할지 민사 절차를 밟을지도 미리 생각해 둡니다.
말과 글로 생긴 피해 — 명예훼손/모욕
모욕은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기소 자체가 막히는 죄여서,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반년이라는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그날을 따로 적습니다. 게시물 주소와 작성 시각이 함께 보이는 화면을 저장하는 일이 고소장 작성보다 앞섭니다.
몸과 일상에 닿는 피해 — 폭행/상해/협박·스토킹/주거침입
다친 곳은 진단서로, 되풀이된 연락은 수신 목록으로 남깁니다. 스토킹이라면 수사와 별개로 접근을 막는 긴급응급조치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어, 고소와 보호 요청을 같은 날 함께 꺼내기도 합니다.
조사실에서 어느 분야든 똑같이 쓰이는 권리
질문이 시작되기 전 경찰은 입을 열지 않을 권리와 그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일러 주어야 합니다(제244조의3). 본인이나 가족이 요청하면 변호인이 조사실에 들어와 곁에 앉을 수 있고, 질문 방식이 지나치면 그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조서가 다 쓰이면 직접 읽어 보고 한 말과 어긋난 줄을 고쳐 달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요청 자체도 조서에 남습니다(제244조). 압수가 이루어졌다면 무엇을 가져갔는지 적힌 목록을 받아 보관합니다(제129조).
출석 날짜를 정할 때 알아 둘 기준
수사준칙 제19조는 경찰이 부르기 전에 우편이나 전화로 대신할 길이 있는지부터 살피고, 언제 어디서 조사할지를 당사자와, 선임된 변호인이 있다면 그 변호인과도 맞추라고 정합니다. 일터를 비우기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 넉넉한 말미를 주고, 날짜를 미뤄 달라는 부탁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들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그 통화에서 곧바로 날을 못 박기보다 무슨 혐의인지부터 묻고 준비할 여유를 확보합니다.
근거: 공식 업무 분야 thr-law.co.kr/crime (2026-10-27 확인)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제200조의2 제5항·제211조·제212조, 형법 제136조,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제2항·제43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9조 제1항·제20조 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7 확인 · 10-28 보탬: 형사소송법 제129조·제230조·제243조의2·제244조·제244조의3, 형법 제312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항 · 제2항(2026-09-29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