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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영역

경제범죄·폭력·명예·수사대응 등 형사사건대응이 다루는 형사사건 유형을 적용 법조와 대응 방향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죄명을 모르는 상태에서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낯선 단어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지금 무엇을 붙잡아 두어야 하는가입니다. 사건 유형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래 여섯 갈래는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자료를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본인 상황과 가까운 쪽을 눌러 무엇부터 챙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기한은 기한표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초기 대응이 필요한 사건 유형

01 경제범죄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계좌·계약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무엇을 모으는지, 첫 조사에서 돈을 받을 당시의 사정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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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폭력·상해

폭행·상해·협박 사건

현장 영상과 진단서를 언제까지 확보해야 하는지, 쌍방으로 입건됐을 때 무엇부터 기록해 두어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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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명예·모욕

명예훼손·모욕·무고 사건

글을 지우기 전에 원문과 앞뒤 맥락을 어떻게 보관하는지, 고소 기간이 걸린 사건에서 남은 날짜를 어떻게 세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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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수사·구속 대응

피의자 조사·구속영장 대응

출석요구 연락을 받은 자리에서 확인할 다섯 가지와 일정을 조정하는 방법, 조사 전에 정리해 둘 자료를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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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재산·금융범죄

배임수재·조세 등 재산·금융범죄

세무조사나 감사 단계에서 자료가 넘어가기 전에 무엇을 정리해 두어야 하는지, 관련자와의 연락에서 조심할 점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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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기타 형사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등 기타 형사사건

현장에서 바로 입건되는 유형입니다. 붙잡힌 시각과 경위를 어떻게 남기고 무엇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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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idence

자료 보전 실무 - 무엇이 언제 사라지나

영상·통화·메시지·거래 기록이 각각 얼마나 남는지와 보존을 요청하는 방법, 확보한 자료를 제출할 때 원본과의 동일성을 어떻게 보여 주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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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ons

출석요구 대응 - 연락받은 날부터 조사 직후까지

출석요구 연락을 받은 자리에서 확인할 다섯 가지, 일정을 조정하는 방법, 조사 전 정리할 것과 조사실에서 지킬 원칙을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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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들

자료남아 있는 기간지금 할 일
매장·거리 영상짧으면 며칠관리 주체에 보존을 요청하고 요청한 날짜를 기록
차량 블랙박스덮어쓰기로 소실해당 구간을 즉시 별도 저장
대화·통화 기록기기 교체·탈퇴 시 소실원문 그대로 백업 (편집본은 신뢰가 떨어집니다)
거래 내역조회 기간 제한기간을 넉넉히 잡아 발급
목격자의 기억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짐연락처를 먼저 확보

수사기관이 확보해 줄 것이라 기대하고 기다리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자료는 스스로 먼저 붙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생기는 일

  • 먼저 해명부터 하는 경우 — 자료를 보기 전에 기억으로 설명하면, 나중에 자료와 어긋나 말이 바뀌게 됩니다.
  •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는 경우 — 수습하려던 연락이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문제가 커지기도 합니다.
  • 자료부터 지우는 경우 — 지운 흔적이 남고, 지웠다는 사실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혼자 판단하고 미루는 경우 — 대부분의 기한은 되돌려 주지 않습니다.

죄명과 적용 조문은 사건이 진행되며 바뀌기도 합니다. 결론 역시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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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부터 챙길지 알려드립니다

연락받은 내용만 옮겨 주셔도 됩니다. 지금 확보해야 할 자료를 정리해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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