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홈 › 자주 묻는 질문

FAQ

형사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건대응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석 날짜를 미룰 수 있나요?
일정은 협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어 연락은 유지해야 합니다.
체포되면 며칠 안에 결정되나요?
체포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고, 청구되면 늦어도 다음 날까지 법원의 심문이 열립니다.
불복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항소와 정식재판 청구는 기간의 시작을 확인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고지와 약식명령을 받은 경위, 실제 날짜를 구분해 확인하세요. 기간을 놓쳤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회복 청구의 요건과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CCTV는 언제까지 남아 있나요?
보관 기간이 짧게는 며칠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 주체에 보존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도 확보를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것만으로 붙잡혀 있게 되나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피의자를 가두지 않은 채 수사하는 쪽을 기본값으로 둡니다. 신병을 묶는 체포⁠·구속은 요건과 영장이 갖춰졌을 때 쓰는 예외 수단이라, 출석요구서 한 장이 곧 구금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인 두 명을 선임했다면 둘 다 조사실에 앉을 수 있나요?

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피의자가 고르고, 고르지 않으면 담당 사법경찰관이 정하게 됩니다. 누가 들어갈지는 출석 하루 전쯤 수사관에게 미리 말해 두면 당일 혼선이 줄어듭니다.

조사 도중 변호인이 한 말도 조서에 적히나요?

적힙니다. 의견이 담긴 신문조서는 변호인이 직접 읽어 본 다음 그 아래에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수사관이 참여를 막았다면 막은 사정도 조서 안에 남겨야 하므로, 열람할 때 그 칸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체포 사실이 집에는 어떤 방식으로 전해지나요?

선임된 변호인이 있으면 그 변호인이, 없으면 본인이 고른 가족 등 한 사람이 서면 통지를 받습니다. 통지서에는 사건 이름과 붙잡힌 때와 곳, 혐의의 요지, 붙잡은 까닭, 변호인을 둘 수 있다는 안내가 담깁니다. 받는 즉시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붙잡힌 뒤 법원에 다시 따져 볼 길이 있다는 안내도 받나요?

받아야 합니다.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본인과 본인이 지목한 사람에게, 체포나 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 법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일러 주어야 합니다. 이 안내를 들었는지와 들은 시각을 메모해 두면 뒤에 경위를 맞춰 보기 좋습니다.

집을 뒤졌는데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다면 남는 서류가 없나요?

남습니다. 수색을 마치고도 증거물이나 몰수 대상이 없었다면 그 사실을 적은 증명서를 건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종이는 압수목록이 없는 사건에서 수색이 있었다는 하나뿐인 흔적이 될 수 있으니 버리지 마십시오.

체포하러 온 자리에서는 영장 없이 집 안을 살펴도 되나요?

붙잡는 현장에서 하는 압수⁠·수색⁠·검증은 영장 없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들고 와서 다른 사람의 집 안까지 피의자를 찾으러 들어가는 수색은, 수색영장을 미리 받아 둘 틈이 없을 만큼 급할 때로 좁혀져 있습니다.

내가 낸 자료가 기록에서 빠지지는 않을까요?

수사기관은 사건을 다루며 만들거나 받은 서류⁠·물건을 목록으로 빠짐없이 정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출할 때마다 날짜와 자료 이름을 적은 내 쪽 목록을 함께 만들어 두면, 기록 열람 때 하나씩 짚어 볼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같은 일로 또 청구되기도 하나요?

다시 청구하는 것 자체가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검사는 앞선 청구나 발부 이력을 밝히고 왜 또 청구하는지 이유를 청구서에 써야 합니다. 기각 뒤에도 연락처와 주소를 바꾸지 말고 출석 요청에 응할 준비를 해 둡니다.

법정형이 소액 벌금뿐인 죄라도 구속될 수 있나요?

다액 5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로만 처벌하는 범죄라면 정해진 집이 없을 때에 한해 구속영장의 대상이 됩니다. 주민등록지와 실제로 사는 곳이 다르다면 임대차계약서처럼 실거주를 보여 줄 서류를 챙겨 두십시오.

조사를 마친 뒤 경찰이 다시 부르면 바로 가야 하나요?

다음 출석도 처음처럼 날짜와 장소를 맞춰 정하는 대상입니다. 앞선 조사에서 무엇을 물었는지, 낸 자료가 무엇이었는지를 하루 안에 정리해 두면 두 번째 조사에서 같은 말을 되풀이하다 앞뒤가 어긋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의자로 조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연락이 가나요?

수사에 관계된 사람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지키도록 법에 적혀 있습니다. 직장에 사정을 알려야 할지 고민된다면, 재직 확인처럼 꼭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부터 수사관에게 물어 범위를 좁혀 둡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87조⁠·제198조 제2항⁠·제128조⁠·제198조 제1항⁠·제3항⁠·제200조의6⁠·제201조 제1항 단서⁠·제5항⁠·제214조의2 제2항⁠·제216조 제1항⁠·제243조의2 제2항⁠·제4항 · 제5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