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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형사사건대응 사건 절차

출석 연락을 받은 날부터 송치 결정까지, 수사 단계 사이에 챙길 권리와 서류를 모았습니다

  1. 01
    연락을 받은 날 — 출석요구 확인

    경찰에서 전화나 문자로 조사 날짜를 알려 오면 먼저 어떤 사건인지, 피의자로 부르는지 참고인으로 부르는지를 묻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건 내용을 길게 설명하기보다 담당 부서와 연락처만 받아 적는 편이 낫습니다. 일정이 맞지 않으면 사유를 말해 다른 날을 정합니다. 형사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으려면 이 시점에 일정을 조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안내받은 출석일. 변경을 원하면 그날 전에 담당자에게 알립니다.
    준비
    연락받은 날짜⁠·시각 메모, 담당 부서와 수사관 이름, 사건과 관련된 메시지⁠·계약서 등 원자료 사본
  2. 02
    조사 당일 — 피의자신문

    조사는 진술거부권 고지로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말할지 미리 정해 두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변호인 참여를 신청했다면 변호인은 부당한 질문 방식에 바로 이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 끝난 뒤에는 조서를 끝까지 읽고 다르게 적힌 곳을 고쳐 달라고 요청한 다음 서명합니다. 영상녹화를 한다면 녹화 사실을 미리 들었는지도 확인해 둡니다.

    기한
    조서에 서명하기 전. 서명한 뒤에는 내용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준비
    신분증, 시간 순서로 적은 사실관계 메모, 제출할지 정한 자료 목록
  3. 03
    압수수색이 들어왔을 때

    영장을 받으면 대상 물건과 장소, 유효기간부터 확인합니다. 휴대전화처럼 정보가 섞인 매체는 관련 정보만 골라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므로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남깁니다. 끝나면 압수목록을 꼭 받아 둡니다. 영장 없이 긴급체포와 함께 물건을 압수했다면 계속 압수하려면 영장이 따로 필요합니다.

    기한
    긴급체포 현장의 영장 없는 압수는 체포 후 24시간 이내, 계속 압수를 위한 영장 청구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
    준비
    영장 사본, 압수목록, 포렌식 참여 통지서, 업무에 꼭 필요한 기기 목록(가환부 청구용)
  4. 04
    체포되었을 때 — 48시간 안의 흐름

    체포 순간에는 혐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야 합니다. 경찰이 구속을 원하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공소청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합니다.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불러 영장실질심사를 엽니다. 가족은 체포 통지서에 적힌 장소와 혐의를 바탕으로 변호인을 정합니다. 변호인 없이 심문대에 서는 피의자에게는 판사가 국선변호인을 정해 주므로, 사선 선임이 늦어져도 심문이 변호인 없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기한
    체포 때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체포된 피의자의 심문은 원칙적으로 청구 다음 날까지
    준비
    체포 통지서, 주거와 직업을 보여 줄 자료, 가족의 신원보증 의사
  5. 05
    구속된 뒤 — 기간 세기와 다툴 길

    경찰은 구속한 날부터 10일 안에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넘겨야 하고, 검사는 넘겨받은 뒤 10일 안에 기소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면 판사 허가로 한 번 10일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구금이 부당하다고 보면 이 기간 중에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도 할 수 있어 가족이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한
    경찰 10일, 검사 10일, 연장 1회 10일. 적부심 청구 뒤 48시간 이내 심문
    준비
    구속영장 사본, 합의⁠·피해 회복 진행 자료, 주거와 생계를 보여 줄 서류
  6. 06
    송치⁠·불송치 뒤 — 공소청 검사의 판단

    혐의가 있다는 판단이면 경찰은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반대 판단이면 사건을 넘기지 않는 까닭을 문서로 밝혀 기록과 함께 검사에게 보냅니다.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기소할지, 기소하지 않을지를 정합니다. 기록을 검토한 검사가 더 확인할 점이 있다고 보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므로, 사건이 다시 경찰로 돌아와 추가 조사 연락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수사 단계까지를 다루므로, 기소된 뒤의 재판은 진행 절차 안내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기한
    불송치 기록을 받은 검사는 90일 안에 경찰에 돌려보냅니다. 고소인 쪽 불송치 통지는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준비
    송치 통지 내용, 조사 때 낸 자료 사본, 사건번호

수사 단계 사이에 끼어 있는 권리와 서류

조사 날짜를 정한 뒤 — 시간 한도 알아 두기

경찰 조사는 밤 9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앞서 작성된 조서를 열람하는 절차에 한해 자정 무렵까지 허용됩니다. 대기와 식사, 휴식을 모두 합쳐 따져도 하루 조사가 열두 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고, 그 가운데 실제 신문에 쓰인 시간은 여덟 시간 안쪽이어야 합니다. 신문이 길게 이어질 때는 적어도 두 시간에 한 번 10분 넘게 쉬어 가야 하므로, 쉬고 싶다면 그 자리에서 말합니다. 한 번 신문이 끝나면 여덟 시간의 간격을 두기 전까지 다시 신문을 시작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다음 날짜를 정할 때 이 간격도 따져 봅니다. 출국⁠·입원 같은 이유로 재출석이 곤란하면 본인이 사유를 들어 늦은 시간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변호인이 반대 뜻을 밝히면 그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 곁에 있을 사람 정하기

몸이나 마음의 장애 때문에 의사를 밝히기 버겁거나 나이⁠·성별⁠·국적 탓에 긴장이 클 때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으로 신뢰하는 가족 등이 옆자리에 동석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조사 시작 전에 말하면 됩니다.

조사를 마친 뒤 — 내 진술이 적힌 기록 받아 보기

사건이 아직 경찰에 있는 동안에도 내 진술이 담긴 부분과 내가 낸 서류는 직접 보거나 복사본으로 받겠다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필요한 이유를 소명하면 나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에 한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낼 때에는 본인이 써 준 위임장과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붙이면 되고,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압수가 끝난 뒤 — 물건을 돌려받는 길

일에 꼭 필요한 기기를 가져갔다면, 수사기관이 사본을 확보해 더 붙잡아 둘 까닭이 없어진 물건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 단계에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담당 검사 소속 공소청과 짝을 이루는 법원으로 가서 환부나 가환부 결정을 청구합니다.

붙잡힌 뒤 — 영장 등본과 구속 통지

체포되거나 구속된 사람과 그 가족은 체포영장⁠·구속영장 같은 서류를 보관한 수사기관에 등본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적부심 청구서를 쓸 때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을 그대로 옮겨 다툴 수 있게 됩니다. 구속이 정해진 뒤에는 늦지 않게 서면 통지가 나가야 하는데, 받는 사람은 선임된 변호인이고 변호인이 없을 때만 본인이 고른 가족 등이 됩니다.

풀려난 사건이 끝났다면 — 구금에 대한 보상

구금되었다가 혐의없음 같은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으로 끝나면 국가를 상대로 갇혀 있던 기간에 대한 보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지방공소청에 설치된 심의회 앞으로 보상청구서를 냅니다. 기소유예처럼 혐의를 인정한 처분은 이 보상 대상에서 빠집니다.

근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1조⁠·제22조⁠·제23조⁠·제69조(2026. 9. 29. 개정), 형사소송법 제87조⁠·제209조⁠·제218조의2⁠·제244조의5, 형사소송규칙 제101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 · 제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OFFICIAL PROCESS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절차 안내

아래 보충은 경찰 수사 단계에 한정한 내용입니다. 조사 시간과 기록 열람 범위는 수사준칙이 고쳐지면 달라지므로 받은 안내문과 나란히 놓고 보세요.

형사고소 진행 절차(피고소인)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입건
  3. 구속/불구속
  4. 사건 송치(경찰 → 공소청)
  5. 기소⁠·불기소 판단(공소청 검사)
  6. 재판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홈페이지 · 2026-10-26 확인

형사고소 진행 절차(고소인)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대질조사
  3. 범죄 입증 및 재판회부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홈페이지 ·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