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제한조치(감청)의 대상이 되었을 때

수사기관이 통화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통신의 비밀은 강하게 보호되고, 그 예외에는 엄격한 요건이 있습니다.

허가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 같은 통신제한조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해진 중대한 범죄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허가에는 대상과 기간이 정해지고, 그 범위를 벗어난 조치는 이후에 다투어지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로 어느 범위까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통신자료 제공과는 다릅니다

가입자 정보 같은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과, 통화 내용 자체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통신제한조치는 성격이 다릅니다. 앞의 것은 이용자에게 통지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뒤의 것은 더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통신자료 제공 통지를 받았을 때의 구조는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통지받았다면에 정리했습니다.

끝난 뒤 통지받습니다

통신제한조치는 그 성격상 미리 알리지 않고 이루어지지만, 집행이 끝난 뒤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언제 어떤 범위로 이루어졌는지, 허가의 대상과 기간을 벗어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통지 자체가 절차를 사후에 점검하는 통로가 됩니다.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면

허가 없이 이루어졌거나 허가 범위를 벗어난 감청으로 얻은 자료는 증거로 쓰이기 어려운 방향으로 검토됩니다. 그래서 방어에서는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먼저 봅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과 같은 구조이며, 그 방법은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받아 확인할 항목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 통화가 감청되었는지 알 수 있나요?

통신제한조치는 미리 알리지 않고 이루어지지만 집행이 끝난 뒤에는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언제 어떤 범위로 이루어졌는지, 허가의 대상과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허가 없이 녹음한 통화도 증거가 되나요?

허가 없이 이루어졌거나 범위를 벗어난 감청으로 얻은 자료는 증거로 쓰이기 어려운 방향입니다. 다만 대화 당사자 사이의 녹음 등은 성격이 다르므로, 누가 어떤 방법으로 확보한 것인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절차의 적법성과 이후 처리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