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낸 뒤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순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바로 피고소인 조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 사건 등록, 담당 부서 배당, 고소인 조사와 자료 보완을 거쳐 수사가 진행됩니다. 첫 단계에서는 접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와 연락 가능한 담당 부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접수증과 제출본을 함께 보관합니다

방문 제출이면 접수일과 접수기관이 표시된 자료를 받고, 우편이면 등기번호와 도착 기록을 남깁니다. 온라인 제출을 이용했다면 제출 완료 화면과 첨부파일 목록을 저장합니다. 최종 제출본과 증거목록을 한 폴더에 보관해야 나중에 어떤 자료가 빠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가 곧 수사 사건번호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 등록 뒤 부여된 번호, 담당 부서와 연락처를 별도로 확인하십시오.

고소인 조사는 고소장 문장을 그대로 읽는 절차가 아닙니다. 범죄사실의 날짜·장소·행위, 피해 내용, 상대방을 특정하는 근거와 증거의 출처를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날짜가 불확실한 부분과 직접 본 사실·전해 들은 사실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새 자료가 생겼다면 기존 증거번호와 겹치지 않게 추가 목록을 만듭니다. 원본 파일은 편집하지 않고 제출용 사본을 따로 두십시오.

매일 전화하기보다 일정한 간격으로 사건번호, 담당자, 확인한 내용을 적습니다. 보완 요청을 받았다면 요청 항목과 제출기한, 제출 방법을 바로 기록합니다.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면 통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건 담당기관에 변경 사실을 알립니다.

피고소인 조사 여부나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모두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 가능한 범위와 수사상 공개하기 어려운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 결과 통지를 받으면 처분 명칭, 결정일, 통지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적용되는 불복 절차와 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봉투와 전자송달 시각도 버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고소 사건의 진행 순서와 소요 기간은 사건 내용, 보완 필요성, 당사자 수와 관할 조정 등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접수와 배당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접수증이나 우편 도착 기록을 기준으로 사건 등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수사 중 새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만 출처와 관련성을 설명하고 접수 여부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명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의 기한에서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