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변호사 비용 안내

변호사 보수에는 정해진 요금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비교하기보다 무엇까지 포함된 금액인지를 맞춰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페이지는 그 확인 방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어느 단계까지 맡기느냐로 정해진다

수임료를 한 덩어리로 묻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어느 구간까지 맡기느냐로 정해집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조사 단계에서 끝나는 것과 재판까지 가는 것은 들어가는 일이 다릅니다.

구간	주로 하는 일
조사 단계	조사 준비와 동행, 의견서 제출. 여기서 끝나는 사건도 많습니다
신병 절차	심문 대응, 다시 심사해 달라는 청구 등 별도 절차가 붙습니다
1심 재판	기록 검토, 증인 신문, 변론. 기간이 길어집니다
항소심	1심과 별개의 심급이라 보통 따로 맡깁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조사까지인지 1심까지인지에 따라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각 구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기한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건 성격이 초기 작업을 가른다

구간이 같아도 사건마다 손이 가는 곳이 다릅니다. 여기 적은 것은 금액이 아니라 초기 단계에서 일을 늘리는 사정입니다.

사건 성격	초기 단계에서 일을 늘리는 사정
경제범죄	계좌와 계약 자료를 시점별로 맞추는 작업. 거래 기간이 길수록 정리에 시간이 듭니다
재산·금융범죄	이득액을 어떻게 세는지가 쟁점이 되면 자료를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폭력·상해	현장 영상의 보존 기한. 며칠 안에 요청하지 못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명예·모욕	게시물과 대화를 원본 상태로 남기는 작업. 캡처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구속 대응	심문 일정에 맞춰 자료를 모으는 기간이 하루 안팎으로 짧습니다
자료 보전	보존 요청을 여러 기관에 나누어 보내야 하는지, 회신을 기다리는 기간

어느 항목에 걸리느냐에 따라 같은 구간이라도 일의 양이 달라집니다.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결과에 걸어 두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결과에 따라 보수를 더 받기로 하는 약정이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얼마"라는 식의 제안을 받으신다면 그 자체가 확인이 필요한 신호입니다. 보수는 사건을 처리하는 일에 대한 대가로 정해져야 합니다.

계약 전에 물어볼 여섯 가지

1. 이 금액에 어느 심급, 어느 절차까지 들어가 있는지
2. 단계가 넘어가면 얼마가 더 드는지, 그 금액은 어떻게 정하는지
3. 실비로 청구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정산하는지
4. 조사와 재판에 실제로 나오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5.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반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6. 위 내용이 계약서에 적히는지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일정한 경우에는 법원이 변호인을 정해 주고 그 보수를 국가가 부담합니다.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때,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때, 무거운 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때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의 것입니다. 조사 단계의 대응은 별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