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요구를 받은 날, 순서대로 할 일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고,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말을 듣습니다. 대부분 이 통화에서 당황해 필요한 것을 묻지 못하고 끊습니다. 이 글은 그 통화부터 조사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의 순서를 정리한 것입니다.
통화 중에 물어볼 세 가지
- 어느 관서의 누구인지 — 소속과 이름, 연락처를 적어 둡니다.
- 무슨 사건인지 — 죄명과 사건번호를 물어봅니다. 알려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 내 신분이 무엇인지 —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에 따라 준비가 달라집니다.
이 자리에서 사건 내용을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조사에서 드리겠다”고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준비 없이 전화로 한 설명이 먼저 굳어 버리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날짜를 미루는 요령
일정 조정은 정당한 요청입니다. 다만 방식이 중요합니다.
- 미루는 이유와 가능한 날짜를 함께 제시합니다.
- 협의한 내용은 문자로 남겨 기록을 만듭니다.
- 이유 없이 반복해 미루거나 연락을 끊는 것은 정반대의 결과를 부릅니다.
연락을 피하는 것이 가장 불리합니다. 나중에 신병을 다투게 되면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사정이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나가기 전에 만들어 갈 것
| 준비물 | 내용 |
|---|---|
| 시간 순서표 |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날짜별로 한 장 |
| 자료 목록 | 가진 자료와 그 자료가 보여 주는 것 |
| 확실 / 불확실 구분 | 기억이 분명한 것과 아닌 것을 나눠 표시 |
| 다툴 지점 | 사실 자체인지, 의도인지, 법적 평가인지 |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항목입니다. 무엇을 다툴지 정하지 않은 채 들어가면 질문을 따라가다 의도치 않은 답을 하게 됩니다.
조사실에서의 기본 동작
- 모르면 모른다고 말합니다. 짐작으로 메우면 나중에 자료와 어긋납니다.
-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은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부 침묵할 필요는 없고 질문별로 정하면 됩니다.
- 질문의 뜻이 모호하면 다시 물어봅니다.
- 서명 전에 반드시 읽습니다. 말한 것과 적힌 것이 다르면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온 뒤에 할 일
- 기억나는 대로 질문과 답변을 복기해 적어 둡니다. 다음 대응의 기준이 됩니다.
- 추가로 내기로 한 자료가 있으면 기한을 확인합니다.
- 사건번호로 이후 진행을 확인할 수 있게 담당자 연락처를 정리해 둡니다.
한 번의 조사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흐름과 기한은 기한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준비를 해도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화로 죄명을 안 알려줍니다.
출석요구서를 우편이나 문자로 받아 볼 수 있는지 요청해 보시고, 그래도 확인이 어렵다면 담당자와 소속을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신분과 사건을 모른 채 나가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인이라는데 그냥 가도 되나요?
진술 내용에 따라 신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은 참고인이어도 답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건 관계자 사이의 다툼이라면 미리 정리하고 가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가 몇 시간이나 걸리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반나절을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에 쉬겠다고 요청할 수 있고, 몸이 좋지 않으면 그 사실을 말해 조서에 남기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