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 경미한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는 절차

가벼운 사건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이한 절차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가 즉결심판입니다.

어떤 절차인가

즉결심판은 비교적 가벼운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장의 청구로 법원이 간이하게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정식 재판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선고할 수 있는 형에도 한도가 있어, 소액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같은 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무거운 사건이 이 절차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약식명령과 나뉩니다

간이 절차라는 점은 비슷하지만 약식명령과는 청구 주체와 대상이 다릅니다.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로 서면 심리를 거쳐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이고,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의 청구로 경미한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어느 절차로 진행되는지에 따라 이후의 대응이 달라지므로, 받은 서류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의 기한은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7일 안에 정해야 합니다에 정리했습니다.

불복하려면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즉결심판의 결과에 불복한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의 재판 절차로 넘어가 다시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즉결심판을 받았다고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툴 여지가 있다면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통로가 됩니다. 기간을 놓치면 그대로 확정되므로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확인하고 정하나

즉결심판 통지를 받았다면 어떤 사실로, 어떤 형이 예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내용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정식재판으로 다툴지를 기간 안에 정해야 합니다.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내 사건이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확인하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즉결심판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선고된 형의 성격에 따라 기록이 남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어떤 형이 정해졌는지와 그 기록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확인하고, 받아들일지 정식재판으로 다툴지를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더 불리해지나요?

정식재판은 사건을 통상의 절차에서 다시 다투는 통로입니다. 청구는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며, 기간을 놓치면 그대로 확정되므로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와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