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으로 갔다가 피의자가 되는 지점
신분이 바뀌면 권리도 바뀝니다. 질문의 방향이 옮겨가는 신호가 무엇인지, 그때 조사를 멈추고 무엇을 요청할지, 이미 진술한 뒤에는 무엇을 정리할지 짚었습니다.
신분이 바뀌면 권리도 바뀝니다. 질문의 방향이 옮겨가는 신호가 무엇인지, 그때 조사를 멈추고 무엇을 요청할지, 이미 진술한 뒤에는 무엇을 정리할지 짚었습니다.
임의동행은 말 그대로 임의입니다. 거절할 수 있는 이유와, 응하기로 했다면 시각·안내 여부 등 무엇을 남겨 둘지, 도중에 돌아가고 싶을 때 할 말까지 정리했습니다.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렸는지, 언제든 떠날 수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시점이 체포로 평가됩니다.
원본과 같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씁니다. 해시값 확인서면이 원칙인 이유와, 내가 낼 자료에도 적용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예외인 만큼 요건이 좁고 사후 절차로 통제됩니다. 중대성·필요성·긴급성 세 요건과 긴급체포서·검사 승인·48시간·재체포 제한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정리했습니다.
영장으로 붙잡는 경우, 급해서 먼저 붙잡는 경우, 현장에서 붙잡는 경우는 요건이 다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남은 시간도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