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무고 사건

글 때문에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가장 먼저 삭제부터 합니다. 그런데 상대는 이미 화면을 저장해 두었고, 지운 쪽에는 앞뒤 맥락을 설명할 자료만 사라집니다. 순서를 반대로 잡아야 합니다.

지우기 전에 할 일

1. 원문 그대로 보관 — 글 전체와 앞뒤 댓글, 작성 시각까지 캡처합니다.
2. 왜 썼는지 정리 — 어떤 일이 있었고 무엇을 근거로 썼는지 시간 순서로 적어 둡니다.
3. 근거 자료 모으기 — 실제 겪은 일이라면 영수증·주문 내역·대화가 근거가 됩니다.
4. 그다음에 삭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삭제는 피해 확산을 줄이는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결론이 갈리는 지점

• 사실인가 아닌가 —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훨씬 무거운 조문이 적용됩니다.
• 어디에 썼는가 — 인터넷에 올린 글은 별도의 법이 적용되어 형이 올라갑니다.
• 왜 썼는가 —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주려던 것인지, 깎아내리려던 것인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 구체적 사실이 있었는가 — 감정적 표현만 있었다면 다른 조문의 문제가 됩니다.

후기나 제보처럼 공익적 성격을 주장할 수 있는 글은 다툴 여지가 큽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실제 겪은 일이라는 근거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글을 지우고 나서 무슨 내용이었는지 재현하지 못하는 경우
• 해명하려고 새 글을 올려 문제를 키우는 경우
•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삭제를 요구하다가 다른 문제로 번지는 경우
• 이 사건이 반의사불벌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아 합의 시점을 놓치는 경우

같은 문장이라도 게시한 장소와 맥락에 따라 사안에 따라 다르게 평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