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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폭력·상해

폭행·상해·협박 사건

폭행·상해·협박의 구별 기준과 법정형,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갖는 의미, 특수폭행·상해로 가중되는 경우를 안내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서로 밀치고 다툰 사건은 화면이 남아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화면은 며칠이면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무엇을 말할지 고민하기 전에 오늘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안에 해야 할 일

  1. 영상 보존 요청 — 매장·건물 관리 주체에 전화해 해당 시간대를 남겨 달라고 요청하고, 요청한 날짜와 통화 상대를 적어 둡니다.
  2. 블랙박스 확보 — 주변 차량이 있었다면 덮어쓰기 전에 해당 구간을 따로 저장합니다.
  3. 다친 곳 기록 — 본인에게도 상처가 있다면 진료를 받아 기록으로 남깁니다. 말로만 주장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목격자 연락처 — 이름과 번호만 받아 두어도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결론이 갈리는 지점

  • 다쳤는가 — 다친 결과가 있는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고, 합의로 끝낼 수 있는지도 달라집니다.
  • 무엇을 들고 있었는가 — 손에 든 물건이 있었다면 훨씬 무거운 조문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들고 있었을 뿐인지, 휘둘렀는지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 누가 먼저였는가 — 생각만큼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각자의 행동이 어디까지였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현장 상황을 과장해 설명하면 그대로 무거운 죄명의 근거가 됩니다. 기억이 흐릿하다면 영상을 본 뒤에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억울한 마음에 상대의 잘못만 길게 말하고 자기 행동은 얼버무리는 경우
  • 다친 곳이 있는데 병원에 가지 않아 기록이 남지 않은 경우
  • 합의하려고 직접 여러 번 연락했다가 압박으로 정리되는 경우
  •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빠져 효력이 다투어지는 경우

처벌 여부와 무게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만 진단서를 냈습니다.

진단서 유무가 곧 유불리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 피해가 기록으로 없으면 주장만 남습니다. 늦었더라도 진료를 받아 두시고, 영상 확보를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술을 마셔서 기억이 흐립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짐작으로 메우면 영상과 어긋나 전체 말이 흔들립니다. 확실한 것과 아닌 것을 나눠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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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확보부터 도와드립니다

언제 어디서 있었던 일인지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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