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협박의 구별 기준과 법정형,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갖는 의미, 특수폭행·상해로 가중되는 경우를 안내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서로 밀치고 다툰 사건은 화면이 남아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화면은 며칠이면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무엇을 말할지 고민하기 전에 오늘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과장해 설명하면 그대로 무거운 죄명의 근거가 됩니다. 기억이 흐릿하다면 영상을 본 뒤에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벌 여부와 무게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단서 유무가 곧 유불리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 피해가 기록으로 없으면 주장만 남습니다. 늦었더라도 진료를 받아 두시고, 영상 확보를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짐작으로 메우면 영상과 어긋나 전체 말이 흔들립니다. 확실한 것과 아닌 것을 나눠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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