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조세 등 재산·금융범죄

세금이나 거래 대가 문제는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감사, 세무조사, 내부 제보처럼 앞선 절차가 있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자료가 그대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가 시작된 뒤에 대응을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유형은 조사 전에 이미 시작된다

• 앞선 절차에서 한 설명과 낸 서류가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 세금 문제는 과세관청이 고발해야 형사 절차로 넘어가는 구조라, 고발 전 단계의 소명이 가장 효과가 큽니다.
• 거래 대가 문제는 회사 내부 조사가 선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확보할 것

자료	확인 포인트
계약서 · 세금계산서	거래의 실체가 있었는지
입출금 내역	돈이 실제로 누구에게 갔는지
업무 분장 · 결재 라인	누가 무엇을 결정했는지
세무 대리 위임 범위	어디까지 맡겼는지
사내 신고 규정	보고 의무가 있었는지

결론이 갈리는 지점

•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나 — 단순히 빠뜨린 것과 감추려고 손을 쓴 것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 금액이 어느 구간인가 — 일정 금액을 넘으면 적용되는 법률이 바뀌고 벌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됐나 — 전달만 한 부분과 본인이 가진 부분은 나눠 따져야 합니다.
• 언제 바로잡았나 — 수정과 납부의 시점이 평가를 크게 좌우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앞선 조사에서 편하게 설명했다가 나중에 뒤집기 어려워지는 경우
• 담당자에게 책임을 미뤘다가 지시 기록이 나와 신뢰를 잃는 경우
• 금액을 다투지 않고 넘어갔다가 무거운 구간에 그대로 들어가는 경우
•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절차가 끝난 뒤에야 움직이는 경우

적용 법률과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세법은 개정이 잦아 해당 기간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