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조사·구속영장 대응

이 항목은 다른 유형과 성격이 다릅니다. 무엇을 다툴지 정하기 전에 몇 시간이 남았는지부터 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계가 이미 돌아가고 있다면 순서는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몇 시간이 남았나

상황	남은 시간
붙잡혀 있다	붙잡힌 때부터 48시간 안에 가둘지 여부를 청구합니다
청구가 들어갔다	늦어도 다음 날까지 판사 앞에서 심문이 열립니다
불러서 나가는 중이다	날짜는 협의할 수 있습니다. 준비 시간을 확보하세요
가둔 상태로 수사 중이다	경찰 열흘, 검사 열흘(한 번 연장 가능)로 상한이 있습니다

전체 기한은 기한표에 모아 두었습니다.

밖에서 모을 수 있는 서류

본인은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가족이 준비하게 되는 서류들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사는 곳이 분명하다는 것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생계가 여기 묶여 있다는 것
• 가족관계증명서 — 돌봐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
• 신원보증서 · 탄원서 — 관리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
• 변제 · 공탁 내역 — 수습에 나섰다는 것

탄원서는 양식보다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누가 어떤 관계에서 어떻게 챙기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실제로 읽히는 문서가 됩니다.

심문에서 보는 것

그 자리에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을 했는지가 아니라 가둬 둘 필요가 있는지입니다. 사는 곳이 분명한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지, 달아날 염려가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혐의를 길게 부인하기보다 위 항목을 서류로 보여 주는 쪽이 통합니다. 다만 혐의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그 점도 함께 밝힙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연락을 끊는 것 — 달아날 염려를 뒷받침하는 가장 확실한 사정이 됩니다
• 관련자에게 전화해 말을 맞추는 것 — 통화 기록이 그대로 확인됩니다
• 자료를 지우는 것 — 복구되는 경우가 많고 지운 행위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서류 준비를 미루는 것 — 심문 전에 내지 못하면 의미가 줄어듭니다

같은 서류를 내도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