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건이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확인하는 법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아무 연락이 없으면 대부분 불안해합니다. 끝난 것인지, 진행 중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사건번호를 확보하십시오

사건번호가 있으면 이후 모든 확인이 쉬워집니다. 조사를 받았다면 담당자에게 물어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기관이 바뀌면 번호도 새로 붙으므로,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계별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경찰 단계 — 수사를 마치면 두 갈래입니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검사에게 넘기고, 아니라고 보면 넘기지 않고 종결합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검찰 단계 — 넘어온 사건에 대해 재판을 청구할지 정합니다. 이 시점이 서면으로 사정을 알릴 수 있는 마지막 구간입니다.

법원 단계 — 기일이 정해지고 진행됩니다.

연락이 없는 기간의 의미

수사 기간에는 정해진 상한이 없습니다(구속된 경우는 별도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달씩 연락이 없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확인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 추가로 제출하기로 한 자료가 있는데 안내가 없을 때
• 다른 관계자는 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을 때 — 통지를 못 받으면 기간만 지나갑니다

주소가 바뀌었다면 반드시 알리십시오

통지는 정해진 주소로 갑니다. 받지 못한 사이 기간이 지나 처분이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사했거나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담당 기관에 알려 두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면 달아날 염려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통지를 받으면

받은 날짜부터 세는 것이 먼저입니다. 종류별 기간은 통지서를 받았다면 날짜부터에 정리했습니다. 절차 전체 흐름은 기한표에 있습니다.

단계마다 확인할 수 있는 것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알 수 있는 정보가 다릅니다.

기소 전에는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좁습니다. 어느 단계인지만 알아도 다음에 무엇을 준비할지 정할 수 있으므로, 결과를 캐묻기보다 단계를 확인하는 편이 실용적입니다.

확인이 안 될 때

1. 사건번호를 모르면 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합니다
2. 이름과 생년월일로 본인 확인을 거칩니다
3. 여러 기관에 걸쳐 있으면 이송 여부를 확인합니다
4. 통지를 못 받았다면 주소가 최신인지 확인합니다

네 번째가 의외로 흔한 원인입니다. 주소가 바뀐 채로 두면 통지가 반송되고, 그 사이 기한이 지나갑니다.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송치 통지를 받았으면 끝난 건가요?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 통지를 받았더라도 일정 기간은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죄명과 사건번호는 알려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확인이 어렵다면 담당자 소속과 이름을 적어 두시고, 출석요구서를 서면으로 받아 볼 수 있는지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한 번만 받았는데 더 있나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 조사나 자료 확보가 이어지면서 추가 조사가 잡히기도 합니다. 처음 조사에서 무엇을 말했는지 정리해 두면 다음 대응이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