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라고 하면 내야 하나 — 임의제출의 무게

“잠깐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 말에 휴대전화를 건네는 순간, 절차의 성격이 바뀝니다.

이름은 임의, 효과는 압수

수사기관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스스로 내놓은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 그래서 임의제출은 “잠깐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압수의 한 방식입니다.

여기서 갈리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줄이 가장 큽니다. 영장에는 기간과 대상이 적혀 있지만, 임의제출에는 그런 경계가 미리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의라는 말 그대로, 거절해도 그 자체로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거절했다고 해서 혐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은 영장을 받아 진행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법원이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다만 거절이 언제나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곧바로 제출해 협조한 사정이 좋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낸다면 남겨 둘 것

응하기로 정했다면 다음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1. 무엇을 냈는지 — 기기 종류, 일련번호, 개수
2. 어떤 범위로 냈는지 — 특정 기간, 특정 대화로 한정할 의사를 밝혔는지
3. 제출확인서 사본 — 받아 두고 사진으로도 보관합니다
4. 탐색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 — 밝혔는지, 언제 연락받기로 했는지
5. 돌려받는 시점 — 언제쯤이라고 안내받았는지

특히 두 번째와 네 번째를 그 자리에서 말해 두는 것과 나중에 주장하는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되돌릴 수 있는가

제출 의사를 뒤늦게 철회한다고 이미 이루어진 압수가 자동으로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출이 정말 자발적이었는지, 범위를 넘어선 탐색이 있었는지는 이후 절차에서 다툴 수 있는 문제로 남습니다.

절차 단계별 기한은 기한표에, 사건 유형별 대응은 사건 유형별 초기 대응에 정리했습니다.

제출확인서에서 볼 것

그 자리에서 받는 서류에 이후 절차의 근거가 담깁니다.

두 번째가 비어 있으면 범위를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빈칸으로 두지 말고 적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제출 후에 할 것

1. 사본을 보관하고 사진으로도 남깁니다
2. 탐색 일정을 언제 통지받기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3. 압수목록을 교부받아 제출물과 대조합니다
4. 무관한 자료가 포함되었다면 그 사실을 기록합니다

네 번째는 이후 준항고나 증거능력을 다툴 때의 출발점이 됩니다.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의 휴대전화를 대신 낼 수 있나요?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신 낼 수 있는지는 다투어지는 문제입니다. 본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한 경우 그 효력이 쟁점이 되므로, 함부로 응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냈는데 언제 돌려받나요?

사건 진행과 분석 일정에 따라 다릅니다. 필요한 부분만 확보된 뒤에는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잠금을 풀어 달라고 합니다.

비밀번호를 알려 줄 의무가 당연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 절차에서 협조 여부가 어떻게 평가될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정하기 전에 상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