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상담 전,
조사 단계별 초기 대응

첫 연락에서 송치 결정까지 다섯 지점

수사 단계는 다섯 지점으로 나누어 보면 정리가 쉽습니다. 출석을 요구받는 때, 조사실에서 신문을 받는 때, 신병이 붙잡히는 때, 물건이나 전자정보를 가져가는 때, 그리고 경찰이 사건을 넘길지 정하는 때입니다. 지점마다 법이 쓰는 시간 단위가 다릅니다. 출석은 협의한 날짜로, 조사는 시각으로, 체포는 시간으로, 구속은 일수로 셉니다.

내 위치를 가늠하는 세 물음

지금 손에 든 종이가 출석요구서인지, 체포 통지서인지, 압수목록인지부터 봅니다. 이어서 본인이 피의자로 불렸는지 참고인으로 불렸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일정이 잡혀 있는지를 적습니다. 이 세 가지에 답하면 아래 어느 구역부터 읽을지가 정해집니다. 참고인이던 사람의 지위가 바뀌는 순간은 참고인으로 갔다가 피의자가 되는 지점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날짜와 장소는 협의 대상입니다

수사준칙은 사법경찰관이 조사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와 협의하도록 정하고, 선임된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하게 합니다. 생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넉넉한 시간을 두어야 하고, 연기를 요청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날짜를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일로 불필요하게 여러 번 부르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협의 내용을 남기는 법

날짜를 바꾸기로 했다면 바뀐 일시와 통화한 담당자 이름, 통화 시각을 그날 바로 적어 둡니다. 문자로 안내를 받았다면 화면을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말로만 정한 일정은 서로 기억이 어긋나기 쉬우므로, 확인 문자를 한 번 더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요청 문구와 기록 방법은 조사 일정을 미루고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에 있습니다.

밤 9시 이후와 하루 총 조사시간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조사⁠·신문⁠·면담을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고, 이미 작성된 조서를 읽어 보는 절차만 자정 전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기다린 시간과 식사⁠·휴식 시간까지 모두 더한 총조사시간은 1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며, 그 가운데 실제로 묻고 답한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8시간 이내로 둡니다. 조사를 마친 뒤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부르지 못한다는 제한도 있습니다. 예외 사유와 동의의 뜻은 밤늦은 피의자조사에서 이어 읽습니다.

도착과 시작, 중단 시각의 기록

조사실에 언제 들어왔는지, 묻기 시작한 때와 끝난 때가 언제인지는 조서나 따로 만든 서면에 남겨 수사기록에 묶게 되어 있습니다. 도착하고 한참 뒤에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그 이유를,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다면 멈춘 시각과 다시 시작한 시각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 본인도 이 시각들을 휴대전화 메모로 따로 남겨 두십시오.

신청하는 쪽, 청구하는 쪽, 심사하는 쪽

구속영장은 사법경찰관이 신청하고, 공소청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며,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 여부를 정합니다. 붙잡은 사람을 계속 가두려면 체포 시각부터 48시간이 지나기 전에 청구서가 들어가야 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심문은 늦어도 청구된 이튿날에 여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장 없이 긴급체포를 했다면 사법경찰관은 체포 뒤 12시간 안에 검사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수사 중지 결정이 내려졌던 피의자를 소속 관서가 있는 시⁠·도 밖에서 붙잡은 경우 등은 24시간까지 허용됩니다.

심사 법원과 공소청을 찾는 순서

어느 법원 판사가 심사할지는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현재지 같은 토지관할 기준과 사건을 맡은 공소청에 따라 정해집니다. 실제 장소는 판사가 검사⁠·피의자⁠·변호인에게 보내는 심문기일 통지로 확인합니다. 지역별로 짝을 이루는 법원과 공소청은 전국 상담 안내의 지역 목록에서 고르고, 시간 계산은 48시간은 언제부터 세는가를 펼쳐 봅니다.

집행 전 통지와 현장 참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미리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거나 급히 집행해야 하는 경우에만 그 통지가 빠질 수 있습니다. 주거나 건조물 안에서 집행할 때는 주거주나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시키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이웃이나 지방공공단체 직원이 대신 참여합니다. 현장에서 대조할 칸은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았을 때 확인할 항목에 정리했습니다.

내 쪽 자료를 먼저 붙잡는 순서

보관 기간이 짧은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건물 관리 영상이나 출입 기록, 통화 내역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자료는 관리하는 곳에 보존을 요청하고 그 날짜를 적어 둡니다. 휴대전화 속 대화를 옮길 때는 원래 기기를 그대로 두고 복사본을 따로 만듭니다.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지우는 행동은 구속 심사에서 증거인멸 염려로 읽힐 수 있으므로 손대지 않습니다. 요청서 쓰는 법은 CCTV 보존 요청 절차를 참고합니다.

단계별 서류 묶음

• 출석 단계: 출석요구서 또는 통화 메모(일시⁠·부서⁠·담당자), 일정을 바꿨다면 그 기록
• 조사 단계: 신분증, 날짜순 사실 메모, 조사 직후 떠올린 질문 목록, 제출한 자료의 사본과 제출일
• 체포 단계: 체포 통지서, 주민등록등본⁠·재직증명서 같은 주거⁠·직업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 구속 단계: 구속 통지서, 신원보증서, 작성자가 직접 쓴 탄원서
• 압수수색 단계: 영장 사본, 압수목록, 전자정보를 가져갔다면 그 상세 목록, 업무에 꼭 쓰는 기기 목록
• 자료 보존: 보존을 요청한 곳과 날짜, 원래 기기의 보관 위치

서류를 넘길 때 덧붙일 메모

서류마다 받은 날짜와 받은 경로(우편⁠·현장 교부⁠·문자)를 한 줄씩 적어 둡니다. 같은 서류의 사본이 여러 장이라면 원본이 어느 것인지 표시합니다. 압수목록을 받는 이유와 확인 칸은 압수목록은 왜 바로 받아 두어야 하나에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단계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혐의를 받는 사람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다루는 동안 피의자라고 불리고, 공소청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한 순간부터는 피고인이 됩니다. 이름이 바뀌면 적용되는 조문도 바뀝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붙여 주는 규정 대부분은 피고인을 전제로 쓰였고, 피의자 단계에서는 구속영장 심문처럼 정해진 장면에서만 같은 보호가 작동합니다.

사건의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고소를 했다면 고소인, 법정에 증언하러 나오면 증인, 재판에서 처벌에 관한 의견을 밝히면 피해자 진술권을 쓰는 사람이 됩니다.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섰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통지와 낼 수 있는 불복 수단이 달라집니다. 한 사람이 고소인이면서 증인이 되는 일도 흔하므로, 받은 문서가 어느 자격으로 보낸 것인지 제목과 수신인 칸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2026년 10월 이후의 일 나누기

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이 시행되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구조는 없어졌습니다. 범죄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맡고,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넘어온 사건을 보고 기소 여부를 정하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처분의 허가와 유무죄 판단은 여전히 법원의 몫입니다.

표를 읽는 요령

같은 영장이라도 신청하는 기관, 청구하는 기관, 발부하는 기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서류 한 장을 받았을 때 그것을 만든 기관이 표의 어느 줄인지 먼저 짚으면, 문의할 곳과 다음 단계가 함께 보입니다. 처분에 불복하는 길도 결정한 기관의 위쪽으로 이어집니다.

사선 변호인과 국선변호인

본인이 직접 고르는 변호인 말고도, 법원이 선정하는 국선변호인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되었을 때, 미성년자일 때, 70세 이상일 때,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을 때, 심신장애가 의심될 때, 법정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인 죄로 기소되었을 때는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형편이 어려워 선임하지 못하는 피고인은 스스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단계에서는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심문을 받는 사람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붙여 줍니다.

누가 선임할 수 있고 언제까지 이어지나

변호인은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독립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붙잡혀 연락이 닿지 않을 때 이 규정이 쓰입니다. 선임은 변호인과 함께 이름을 적은 서면을 내는 방식이고, 공소 제기 전에 한 선임은 1심까지 이어지지만 항소심부터는 새로 냅니다.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어디까지 의견을 말할 수 있는지는 변호인 참여의 한계에서 살펴봅니다.

고소장을 내는 곳과 경찰의 결론

2026년 10월 이후 고소장은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에 냅니다. 공소청은 고소장을 받아 직접 수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혐의가 있다고 보면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다고 보면 관계 서류만 보낸 뒤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송치하지 않은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통지 문서의 종류를 구분하는 법은 송치⁠·불송치 통지 읽기에 정리했습니다.

결론에 동의하지 않을 때의 두 갈래

경찰이 사건을 넘기지 않겠다고 통지하면 고소인은 석 달 안에 해당 경찰서장 앞으로 이의를 낼 수 있고, 그러면 기록은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성폭력범죄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처음부터 모두 송치되어 이 단계가 없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그 검사가 속한 공소청을 거쳐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하는 길이 있습니다. 고소 뒤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은 고소 이후 진행 확인을 참고하십시오.

이 주소에서 다루는 것

이 주소의 본문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의 절차에 집중합니다. 출석 연락을 받은 직후부터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각 장면에서 법이 정한 시간과 권리를 차례대로 설명합니다. 죄명 하나하나의 성립 요건이나 법정에서 증거를 다투는 방법은 이곳에서 길게 다루지 않습니다. 기관과 사람의 역할을 먼저 잡아 두려는 이 구역의 설명은 그 본문을 읽기 위한 안내판에 가깝습니다.

다른 주소로 이어지는 길

통지서에 적힌 혐의 이름부터 알고 싶다면 죄명별 쟁점 정리 주소에서 사기⁠·횡령⁠·폭행⁠·명예훼손 같은 죄목 단위의 설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넘긴 뒤 공소청 검사가 무엇을 판단하는지 궁금하다면 수사 종결과 기소 판단을 다룬 대전 지역 안내로 이어 가십시오. 사건이 진행되는 시⁠·구의 법원과 지방공소청 이름을 확인하는 일은 지역별 관할 가이드가 맡습니다.

공소 제기 전과 후는 문이 다릅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건기록 전체를 마음대로 볼 수 없습니다. 본인이 낸 서류나 본인 진술이 담긴 조서처럼 범위를 정해 수사기관에 열람을 신청하는 방식이 중심이 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사정이 달라져,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청 검사가 보관한 서류와 물건의 목록부터 볼 수 있고 목록의 열람은 거부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서류는 증인 보호나 증거인멸 염려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으며, 제한할 때는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수사 정보 열람 신청과 기록 열람에서 나누어 설명합니다.

가족이 기록을 대신 보려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에 있는 서류와 증거물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피고인의 위임장과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문서를 내면 같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증인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염려가 있으면 재판장이 이름 같은 개인정보를 가린 뒤에 보여 주게 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쪽

• 받은 통지서 원본과 받은 날짜, 담당 부서가 적힌 메모
•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선임서 사본, 국선이라면 선정 결정을 알게 된 날짜
• 가족이 대신 선임했다면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증명서

고소인·피해자 쪽

• 고소장 사본과 접수한 관서, 접수 날짜
• 불송치 통지서나 처분 결과 통지서, 이의신청⁠·항고 기간을 계산한 메모
• 제출한 증거 목록과 원본을 보관한 위치